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8797 , 2021. 1. 26., 기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42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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